IT 839 전략의 의의

금년들어 정통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금의 지식기반사회보다 한층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지능기반사회(u-Korea)로의 진입을 목표로 IT 839 전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IT 839 전략은 와이브로 서비스, DMB 서비스 등 8대 신서비스의 도입과 광대역 통합망(BcN) 등 3대 인프라의 투자를 통해 디지털 TV, 텔레매틱스 등 9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새로이 발표된 IT 839 전략은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향후의 발전계획이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이 서비스, 인프라, 성장동력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호간 균형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다. 서비스 주파수 할당,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여 각 부문별 발전 로드맵과 연도별 이정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IT 839 전략은 향후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이자 청사진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생성된 후 곧바로 소멸되었던 이전의 단발성 산업활성화 방안과는 다른 시각에서 IT 839 전략을 이해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높다.
디지털화 및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IT 산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큰 틀이 잘 만들어졌으므로 남은 과제는 경쟁력 있는 보다 정교한 실행계획을 만들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컨대 통신 3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활성화 정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DTV산업의 조기 활성화 및 주도권 선점이라는 당초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면서 결국 약 4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만 DTV 전송방식 논쟁사례를항상귀감으로삼아야한다.

둘째 규제완화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지원책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가전에 대한 특소세 폐지, DTV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휴대폰 보조금 금지 제도 폐지, 차세대 통신서비스 설비투자 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국내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국내시장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가전제품을 앞 다투어 사용코자 하는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 계층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는 데다,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니즈 수준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은
글로벌 마켓 공략을 위한 시험대(Test Bed)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IT 839 전략이 계획으로만 그치게 될 경우 차세대 IT 성장동력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IT 산업과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IT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IT 839 전략을 성공시켜야 하며, 이를위해 정부의 명확한 방향제시 및 지원활동,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혼연일체가 되어야할것이다.

www.lgeri.com 박팔현 연구위원